홍남기 "주택시장 진정세…불법행위 엄정 대응해 부동산 불패론 끊어낼 것"(종합)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 개최
"811건의 법령위반 사례 확인…대부업체 통한 우회대출도 막을 것"
"전세시장 상승률 보이나 상승폭은 점차 축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 내용을 언급하며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최근의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정부의 수급대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장교란행위 대응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그에 앞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2019년12월부터 2020년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 가운데 총 811건의 법령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탈세의심건 555건,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이다. 홍 부총리는 "실거래 조사결과에 따른 위법의심건은 각각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진행중인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수사결과도 수사가 진행중이며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거래 조사와는 별개로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집값 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 결과 총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중 15건은 검찰송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395건은 현재 수사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일부터 경찰청이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169건을 단속하는 등 부동산시장내 불법 교란행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부업자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를 우회하는 데 대한 규제방침도 밝혔다. 그는 "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은 8월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시범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매주 관계기관 TF회의에서 사업구조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구체화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8월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매매시장은 서울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그 상승폭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면서 "현재의 조심스러운 진정세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투기수요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