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부동산 감독기구 말고 '주택청' 신설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 마스크를 벗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3일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논의에 대해 "시장을 감독해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 주거권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주거 복지'에 목적을 둔 '주택청' 신설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지금 시장 과열은 몇몇 불법·탈법 투기악당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통 시민들도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투기적 시장구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정부가 이런 투기를 제도적으로 조장해온 측면이 있다"며 "다주택과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공정과세 대신 감세와 증세를 오락가락해왔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부여한 제도적 특혜도 그렇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더 필요한 일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방어적 대처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중장기전망을 가지고 일관되고 책임 있게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며 "주거복지 책임 부처를 떼어내고 주택청을 신설해 시장 안정화를 함께 관리하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피해 복구와 기후재난 예방까지 고려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