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황강댐 무단방류에…통일부 "방류 안하면 붕괴 위험 있어"

무단방류로 남측 피해입은 상황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을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 제공=통일부>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을 남측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단 방류하고 남측의 수위 관리에 부담을 끼친 것에 대해 통일부는 "방류하지 않을 경우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황강댐은 다목적댐이자 콘크리트댐과 사력댐으로 구성된 복합 형태의 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 대변인은 "월류(越流)시 댐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일정하게 물을 방류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시에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에 우리 측에 사전통보를 해주면 우리도 임진강 수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지역 안전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을 방문,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왼쪽)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간 정부와 여당은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해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6일 오전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북측도 집중호우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경기도 연천군의 군남댐을 방문해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아쉽게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과거에 그렇게 하도록 남북이 합의했는데 잘 이행이 안 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같은 날 북한의 황강댐 방류와 관련 "북한의 남북 합의위반과 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통보 없는 댐 방류로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됐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수해 피해를 입은 북한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인도적 협력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 대변인은 "북측 지역의 수해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현황을 파악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기본적으로 정부는 인도적 분야의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련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