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트서 버젓이 ‘5·18만주 유공 짜(유족)증’ 비하 문구 논란

‘정부24’ 무안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안내서 기재돼

타 시도에도 수십 건 나와…정부 5·18 인식도 의심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사이트  ‘정부24’에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듯한 단어와 문구가 기재돼 있다. 사진은 정부24 갈무리 화면.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사이트 ‘정부24’에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듯한 단어와 문구가 기재돼 있다. 사진은 정부24 갈무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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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사이트 ‘정부24’에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듯한 문구가 버젓이 기재돼 논란이다.


그것도 어제, 오늘이 아닌 수년 전부터 문제가 될 만한 문구가 사용돼 관리도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26일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부24’ 홈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산후조리비용 지원(소관기관 전남 무안보건소) 내용에는 구비서류 안내에 ‘5·18만주 유공 짜(유족)증’이라고 적혀 있다. ‘5·18민주유공자(유족)증명서’를 일컫는 말로 누가 보더라도 ‘짜증’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듯 했다.


또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에도 ‘5·18만주 유공자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이라고 기재돼 있다. 문제는 ‘민주’가 아닌 ‘만주’다. ‘5·18민주유공자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이 맞는 내용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최종수정일이 2018년 11월 23일로 돼 있어 최소 1년 5개월 전부터는 이러한 문구가 사용됐다는 점이다.

정부24 사이트에 안내되는 사업 내용은 소관기관 담당자가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개인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포털사이트에 ‘5·18만주’ 유공자로 검색해보면 정부24 안내 웹사이트가 수십 건이 검색된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대목이다.


포털사이트에 5·18을 폄훼하는 듯한 단어인 ‘5·18만주’를 검색하면 ‘정부24’ 관련 글이 수십 건 확인된다.

포털사이트에 5·18을 폄훼하는 듯한 단어인 ‘5·18만주’를 검색하면 ‘정부24’ 관련 글이 수십 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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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수정일이 지난 2일인 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내용에도 ‘5·18만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고 기재돼 있으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관광국 문화체육과 ‘체육시설 이용 시 감면서비스’에도 ‘5·18만주 유공자’라고 돼 있다.


‘민주’라는 단어가 ‘만주’라고 기재된 것이 한두 건에 불과했다면 작성과정에서 오탈자로 보였을 수도 있지만 본보가 확인한 것만 수십건에 달해 해킹이나, 의도적이었다는 ‘합리적인 의심’과 함께 정부의 5·18에 대한 인식 수준까지 의심되고 있다.


무안군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사업 초기 당시 사업계획서 등에는 ‘5·18민주’라고 돼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기재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수정 이력 등을 살펴보고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식 사이트가 해킹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각 내용은 사업 지자체에서 수정하는데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5·18 관련 단체들은 기가 찬다는 입장이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 왜곡·폄훼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 극우단체 유튜버들이 써먹는 수법 중 하나가 가짜유공자 논란 조성인데 공공기관의 사업 홍보내용이 마치 이와 같은 느낌을 주는 문구를 게시하고 있어 깜짝 놀랐다”며 “문구 오류라면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공기관의 주의 깊은 태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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