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대통령부터 세종시 당장 내려가라…제2집무실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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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이 "대통령부터 세종시에 당장 내려가라"며 여당이 무조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기보다는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해 일주일에 이틀 정도라도 내려가 업무를 볼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통령이) 일주일에 이틀이라도 내려가서 보면 지금 행정수도 이전이 그냥 국회하고 청와대 덜렁 옮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알고 이야기하자"며 "지금 세종시는 부처가 상당히 많이 옮겨갔는데 자족도시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말 중요한 새로운 신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말만 하지 말고 내실을 챙겨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충청권 분들이 세종시로 옮겨오지 수도권 인구의 이동은 아주 미미하고 공무원들조차 가족단위로 안 가고 있다"며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신도시 개념으로서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이게 그냥 옮긴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나머지 부속작업들이 쫙 다 돼줘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불쑥 이렇게 제기를 한다"며 "요즘 안 그래도 부동산 문제도 있고 정권 차원의 도덕성에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덜렁 그냥 던져놓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권에서 저렇게 강하게 치고 나오면 이 문제를 받아서 국민들이나 야당이나 이 문제를 받아서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며 "개헌을 하지 않고 (수도이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개헌 없이도 수도이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 김 위원장은 "헌재 결정문도 보면 국회와 대통령의 집무실 소재지를 지금 수도로 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분원 아니라 제2원을 설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하다 보면 가능한 일"이라며 "그렇게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관습헌법'의 '관습'이 바뀌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자주 내려가서 집무를 하면, 그래서 시간을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관습까지 바꾸면 (된다)"며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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