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소상공인 살리기 특위 ‘첫발’…“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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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미래통합당이 13일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 경제는 사실상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다. 그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경제정책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철저히 신봉하고 고치지도 않는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52시간 근무제를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점 넘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하고, 그 방법 중 하나로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등 지원 대책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 대안 방법 찾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우리당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잘 인식하고 함께하고 같이 힘을 모아 극복하기 위해 제21대 들어 첫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지원 법안을 했다”며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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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영석 의원은 “최근 추경이 통과됐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없어 실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다. 여러 사회보험에서 소외돼 있다 보니 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며 “이 분들의 사회안전망 확대도 특위에서 관심 있게 다뤄야 할 분야”라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