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양적완화 효과, 부작용보다 더 커"…獨정면반박

ECB 정책위원회 의사록

유럽중앙은행(ECB)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은 양적완화(QE)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크며, 현재 상황에서는 채권 매입이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고 밝혔다. 지난달 독일 헌법재판소가 QE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건 데 대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25일(현지시간) 공개된 ECB 정책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필립 레인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전 그리고 최근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은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보호장치도 있다"고 밝혔다.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자산매입프로그램(APP) 등 채권매입을 통한 QE조치가 무분별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며 시장 상황에 맞춰 가동됐다는 설명이다.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와 같은 자산매입 프로그램이 유럽 경제에 미치고자 했던 효과를 냈다"며 "이런 증거들이 철저히 입증된 문서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채권매입과 함께 저금리 기조가 꼭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고도 밝혔다. 저금리는 구조적인 요인에 이해 나타난 것으로, 낮은 금리가 부실한 기업을 연명하게 하는 '좀비 대출' 만을 양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지난달 독일 헌재는 채권매입 프로그램에 대해 'ECB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3개월 내에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분데스방크(독일 중앙은행)가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명령했다.

지난 24일 정책위원회는 독일 당국에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비공개 자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자료제공 절차는 ECB가 아닌 분데스방크가 주도한다. 한편 ECB는 분데스방크가 빠질 경우를 대비하고,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