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국민연금 2054년 고갈"…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국민연금이 오는 2054년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국민연금개편안에 대한 적극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사회보장정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2040년 16조1000억원 규모 적자로 전환된다. 이어 2054년에는 적자 규모가 163조9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적립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최신자료인 2019년 장래인구추계를 사용해 국민연금고갈 시점을 다시 추산한 반면 정부는 2018년 재정전망 당시 통계청의 2016년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했다.

또 정부가 재정계산 거시경제변수와 자산별 포트폴리오 및 기대수익률을 자산별 투자비중을 적용해 전망한 반면 예정처는 자체변수와 회사채금리 대비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의 평균 배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정처는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강화하고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연금 제도 개혁을 조속히 완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개혁에 따른 정부 재정 변화 전망 등 보다 풍부한 자료를 분석·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