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국가채무 급격히 증가…2023년 이전에 1000조 될 듯”

‘국가 재정’ 주제로 정책세미나 개최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정책세미나에 참석, '지속 가능 국가재정! 어떻게 지킬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미래통합당이 11일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재정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지난해 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3년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이다’ 정책세미나에서 “지난해 정부에서 재정운용계획 냈을 때 2023년도 1000조 달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아마 그 이전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빠르게 늘어나는 적자 국채를 안고 (과연) 지속 가능한 국가 재정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올해 적자국채 발행이 70조가 넘어섰다. 국가부채가 800조를 넘어서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하면 850조 가까이 되는 것 같다”며 “이렇게 급격히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나라도 드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그리스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박형수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이 ‘지속가능 국가 재정! 어떻게 지킬 것인가? 현미경 예결산 심의’를 주제로 비공개 강연을 한 후 의원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통합당은 매주 목요일 사이다 정책세미나를 열고, 민생 이슈를 발굴해 이를 정책과 연결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매회 현안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발제를 듣고 참석한 의원 간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이다는 '사'회문제와 '이'슈를 '다'함께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