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채널A·TV조선 문제시 재승인 취소"…국민청원 답변

청원 답변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양측 모두 향후 공정성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개한 청원 답변 영상을 통해 "이번 청원에 27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뜻을 잘 알고 있다"면서 "종편 사업자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충실히 지켜나가고 부여받은 정책목표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엄정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한 위원장은 지난 3월 실시한 TV조선과 채널A의 심사 결과에 대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는 점수를 획득했다"며 당시 결정 배경을 전했다.

다만 그는 "TV조선은 공적책임, 공정성 관련 심사 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의 요건에 해당했다"며 "처분에 앞서 청문절차, 전체회의 등을 진행해 재승인시 과거와 달리 보다 강력한 요건과 부가사항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매년 TV조선의 이행실적 점검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 부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차기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올해와 동일 항목에 과락 나오거나 650점 미만시 재승인 거부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의결했다. 복수의 외부기관으로부터 공정성 등 객관적 진단, 보도부문 3진아웃제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채널A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알려진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만으로도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 재승인 심사결과 등을 고려해 재승인을 의결했다"며 "향후 이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