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업’ 연말까지 가면…고용보험기금 바닥난다

실업급여 재정소요 전망 보고서…예상 지급액 12조 6000억

2일 서울 명동 거리 곳곳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휴업 안내문이 붙어 한산한 분위기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지난 4월 고용 상태가 연말까지 계속되면 고용보험기금이 전액 고갈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년 전과 비교해 4월 구직급여(9933억원)는 2551억원(34.6%),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12만9000명)는 3만2000명(33.0%) 각각 급증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급여 재정 소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경제 위기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올해 예상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33만명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난 4월 고용 상태가 6월까지 지속되면 올해 예상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64만명으로 31만명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12월까지 지속되면 수급자 수는 51만명 늘어 184만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세 가지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은 각각 9조1000억원, 11조2000억원, 12조6000억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없을 때와 비교해 지난 4월 고용 상태가 6월까지 이어지면 2조1000억원, 연말까지 계속되면 3조5000억원을 더 지급하게 된다. 이 때문에 애초 연말에 3조5000억원 남을 것으로 추산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4월 고 용상태가 6월까지 가면 1조4000억원으로 줄어들고 올해 내내 계속되면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예정처는 지난해 10월 발간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 전망' 추계 모형에 지난 4월 고용동향 통계를 반영해 추계를 했다. 다만 여기에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된 실업급여 재원 보충(3조4000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경제 상황이 하반기에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기금 수지는 더 나빠질 수 있다.

적립 배율(지출할 돈 대비 준비금)이 급락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번 정부 들어 적립 배율은 2017년 0.9, 2018년 0.7, 2019년 0.4로 크게 떨어졌다. 기금 수지가 2018년 2750억원 적자를 내면서 적립금이 전년 말 5조8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9년 수지 적자폭이 1조400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적립금은 4조1374억원으로 더 줄어들었다.

추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참사 등 현 정부 정책 실패로 대량 실업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보험 적립금이 급감했고 정작 코로나19로 대량 실업이 발생해 기금 고갈 위기에 봉착하자 이제는 빚내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번과 같은 위기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는 항상 재정을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