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국형 기본소득 검토…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

"정치인 기본소득 주장 '우려'…재난지원금 재판 될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사회 불평등이 존재할 때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롤스의 정의론 개념에 입각해 한국형 기본소득(K-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물질적·정신적인 안식처를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복지 욕구별, 경제 상황별 맞춤형 복지제도로서의 한국형 기본소득제도를 고민하고 모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층에게는 복지 욕구별로 차등 지급하되 조금이라도 일을 할 경우에는 국가가 제공하는 소득 외에도 일을 해서 버는 추가소득을 인정해 주겠다"며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통해 근로한 만큼 소득을 더 많이 가져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 세대의 경우에는 노후 준비 수준에 따라 또 복지 욕구에 따라 그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 생애주기의 한국형 복지모형을 설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우리는 이미 정체성이 모호한 기본소득, 즉 코로나 재난소득을 경험했다. 이것이 과연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맞는 것인지, 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인지 지금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저는 정치인들의 기본소득 주장이 자칫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재판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인기영합적인 정책들 경쟁이 일어나고 국민들께서 제대로 된 검증의 시간을 갖지 못할 경우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특히 젊은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국가의 기본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중대한 정책이다. 만약 기본소득이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줄 수 있는가의 경쟁이 되면 나라를 파탄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낮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n분의 1식의 전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식의 기본소득 도입은 국가 재정여력을 훼손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줄여나가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