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기본소득 공식화한 통합당…"구체적 단계는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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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를 실현시킬 구체적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지가 주요한 관건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초선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해 "실질적인 자유를 어떻게 구현하고,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해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물질적 자유'에 대해 언급한 것은 사실상 기본소득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평가다. 김 비대위원장의 취임 직후 당 안팎에서는 비대위가 1호 법안을 기본소득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아직 구체적 단계는 아니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공부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돼도 실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오전 중 이채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직후에도 "지금 단계에서는 기본소득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며 "기본소득이 말로만 한다고 되는 간단한 조치가 아니다. 요새 유행어처럼 떠돌아다니는데 심도 있게 검토할 단계지 금방 한다 안한다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기본소득이 시대정신을 담은 중요한 의제지만, 이와 관련된 재정 등 민감한 사안들 때문에 쉽게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려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은혜 비대위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은) 앞으로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라며 "(기본소득 공식화는) 비대위원장 발언으로 대신 말하면 '하루 이틀안에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당장 내놓을수 있는 간단한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재정을 써서라도 취약계층을 살펴봐야 하는 시점에 도래한 것은 맞다"며 "전통적 지지층의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 발언을 전언으로 전해 드리면 '기본을 잊은 바 없다. 함께 간다'가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