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9월 학기제' 내년 도입 보류할 듯…정부·여당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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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교의 장기화를 계기로 도입을 검토해왔던 '9월 학기제'를 보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28일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입학·개학 시기를 현 4월에서 9월로 변경하는 제도 도입을 내년까지는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 교육 현장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집권 자민당 실무팀은 전날 9월 학기제 도입을 검토한 뒤 제도와 관행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가정의 심리·경제적 부담 증가와 사회적 혼란을 고려할 때 내년까지는 도입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졸속한 도입은 안 된다며 보류를 지지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양당은 다음주 초 권고안을 총리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여당 측 제언을 토대로 학기제 변경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아사히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여당의 의견이 전부"라고 했고, 문부과학성 관계자도 "여론을 분열시키고 혼란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9월 학기제 도입을 두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검토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일시적 학생 증가에 따른 교실, 교직원 추가 확보 등 제도 변경을 위한 교육 환경 정비에 최소한 5조엔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 내에서는 당초 9월 학기제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으나 이를 위해서는 고쳐야할 법률안 수만 33개에 달하고 비용도 예상보다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점차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긴급사태가 해제되면서 9월 학기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

아사히는 "교육 현장과 전문가들로부터 이견이 속출하고 있으며 총리 관저에서도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감염 재확산 등 과제를 검토한 뒤 6월 중 아베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이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