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재차관 "원격의료 도입 적극 검토…21대 국회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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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기재부는 비대면 의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의료법 개정을 21대 국회가 화가 활발히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밝혔던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한 입장이 김 수석의 발언과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청년 대상 직접일자리는 '단기 아르바이트'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코로나19로 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민간 부문에서 자생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위축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불가피하고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이번 55만개 직접일자리는 청년에 한정한 것은 아니고 전 연령 대상이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는 콘텐츠 기획이나 관리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일자리를 운영할 예정이다. 어려움을 신속히 경감하고 일 경험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1차적 역할을 하고 나면 생활방역 전환과 다른 나라의 봉쇄조치 완화 등으로 민간 부문에서도 고용 창출 능력이 회복될 것으로 본다.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 신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계기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시범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 보강과 확대가 구체화되고 있다.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선 법·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책임소지 문제나 보험수가, 양극화 사안에 대한 보완적 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대해선 21대 국회가 활발하게 논의하길 기대한다.

▲전국민 고용안전망 추진을 두고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우선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쳤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에 대한 적용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올해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해 특고, 플랫폼 종사자, 예술인이 내년부터 혜태을 받도록 준비하겠다. 자영업자 등 추가 적용 시기와 방안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

▲문 대통령이 그린뉴딜 보고를 받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어떤 맥락인지.

=그린뉴딜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가야 할 방향이다. 그린뉴딜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유럽 등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게 그린뉴딜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께서도 그린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하셨다. 특히, 그린뉴딜이 디지털 비대면 등과 접촉될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일부 포함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측면에서도 이 그린뉴딜은 주요 정책 과제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그린뉴딜을 주요한 정책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한국판 뉴딜의 별도 항목으로 그린뉴딜이 포함되느냐 아니냐의 여부는 그린뉴딜의 중요성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