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각국 경기부양 총력전…OECD, 부채 부메랑 우려

과도한 부채 부담 경제 회복 발목 잡을 가능성
각국 사상 최대 경기부양책 쏟아내
IMF마저 세수 확보 위해 부유세 등 권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각국 정부의 돈풀기 재정정책에 "과도한 부채 부담은 (결국) 되돌아와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영국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낮추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며 국채 등 부채를 늘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국이 이미 너무 많은 부채를 진 상태에서 새롭게 부채를 더 늘려가고 있다"며 "경제가 다시 날아가려 해도 그 날개가 무거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 상황에 따라 각국 정부의 부담이 더 늘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들에 구제금융을 지원하거나 기업들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 보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각국 정부가 추가 부채를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로 인해 각국 정부의 지출이 커지면서 전 세계 재정부채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83.3%에서 올해 96.4%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는 105.2%에서 122.4%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그럼에도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이날 "재정 투입이 많은 대가를 요구하기는 하지만 장기적 경제 충격을 막고 경기 회복 기반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각국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며 부채 규모를 늘리고 있다. 미국은 올해 2분기에 2조9990억달러(약 3683조원)를 민간에서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3조달러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데 이어 추가로 빚을 내 재원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나라마다 규모는 다르지만 역대급 경기부양책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막대한 부채를 갚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기가 현재로선 어렵다는 점이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V자 반등(코로나19로 충격받은 경기가 급락 후 가파르게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것이라는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U자 반등(경기가 완만한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보는 경제 전망)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회복 시기는 내년일지 후년일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당장은 초저금리 때문에 각국이 국채 등으로 지는 부담이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부채 상환을 위해 세금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IMF는 지난달 각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투입되는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율 인상이나 재산세, 부유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는 전날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부유세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이 이미 성과를 거둔 적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이 부유층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1950년대 이후엔 공공부채 없이 경제 재건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