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사생활 보호와 대중의 안전, 균형 맞춰야"…獨 공영방송 출연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발생, 접촉자 추적 시스템 가동…모든 사업장 영업중단 없을 것
성소수자 차별 인권에 반해…편견·차별 해소 계기 기대

강경화 장관 "사생활 보호와 대중의 안전, 균형 맞춰야"…獨 공영방송 출연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대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추적 시스템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라"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언론은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를 추적하는 시스템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지적해왔다. 강 장관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생활은 제한돼야 하고 이에 한국은 강한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나이트 클럽을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 2차 집단 감염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내면서 방역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고 재확산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장관은 "2차 파동의 가능성을 경계해 왔다"면서 "코로나19는 빠르게 퍼지고 무증상 환자들에게 전염될 수 있는 까다로운 바이러스인 만큼 시스템을 완전히 가동해 접촉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력을 동원해 유흥업소를 일시적으로 문을 닫게 했다"면서 "이는 모든 사업장의 문을 닫게 한 것일 아니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성소수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권의 가치에 반한다면서 이번 경험을 통해 편견과 차별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민주주의에서 차별은 기본적인 인권의 가치에 반해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도전에 직면해 있고 편견이 악화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경험을 통해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망설까지 제기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보력은 매우 탄탄하고 동맹국인 미국과 합력해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특이한 동향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북한과 대화를 위해 인권 문제를 희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핵과 미사일 문제 등과 관련해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북정책에서 인권은 매우 중요하고 유엔의 국제적 노력에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강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 속에서 전 세계적인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바이러스는 국경에서 멈추지 않는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닫아도 들어온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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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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