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코로나19 법률상담 Q&A’ 발간…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원인이 된 각종 법률분쟁이 예고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코로나19 법률상담 Q&A’라는 이름의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27일 변협은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각종 법적 분쟁 해결과 이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코로나19 법률상담 Q&A’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법률상담 Q&A’는 각 분야별 실제 법률상담 사례를 기초로 작성됐다.

변협은 지난달 초 변협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를 위원장으로 모두 19명의 위원을 위촉해 ‘대한변호사협회 코로나19대책법률지원TF’를 구성했다.

TF는 코로나19 발생과 관련된 효율적 법률지원을 위해 ①총괄지원팀 ②법률상담지원팀 ③법률·제도개선 및 대외협력팀 ④피해구제팀 등 4팀으로 나눠 활동해왔다. 이번 법률상담 Q&A 작성에는 실무위원들까지 모두 43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Q&A집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담겼다.

Q&A집은 크게 ▲임대차 관계 ▲여행, 행사 등 계약취소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 관계 ▲임시 폐쇄, 경영악화 등 회사 경영 관계 ▲유급휴가, 휴업보상 등 근로관계 ▲해외 체류·여행 및 국제·외교 관계 ▲형사 ▲배상 및 보상 문제 ▲보험 관계 ▲인권침해 문제 ▲교육 등 11개의 대주제로 구성됐다. 또 각각의 대주제마다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12개 정도의 세부항목으로 나뉘어 총 150개 정도의 Q&A가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여행·숙박 등 계약의 취소에 따른 위약금 문제나 주택 혹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의 임차료 조정 문제, 근로계약상 해고 문제 등 민사적 문제는 물론 마스크와 관련된 업무방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형사 문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개별확진자의 동선 공개 등과 관련된 인권침해 문제, 보험 관련 문제, 학원 수업과 관련된 환불 문제 등 내용이 담겼다.

이 협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국민의 품격에 어울리는 법질서와 준법문화의 발전을 위해 법률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가장 시급한 과제로 코로나19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바로 세우려 한다”고 Q&A집 제작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대한변협은 코로나19로 대두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피해를 지원하며, 관련 법률상담을 하는 회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자 코로나19대책법률지원TF를 구성해 각 분야별 법률상담 Q&A집을 제작했다”며 “본 법률상담 Q&A집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법률문제 해결에 일조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법률상담과 소송 등 회원들의 업무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전자북(e-book) 형태로 제작된 Q&A집은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 내 자료실, 기타간행물 창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