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돌고돌아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지난 21일 서울 중구 명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추진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된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방침을 발표하며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한정한 지 약 3주 만에 전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고액자산가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미신청하거나 기부할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2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정했던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70% 가구에서 전 국민 가구별 지급으로 선회했다. 가구별로 모두에게 지급한 뒤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일부 환수하고,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15%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 규모는 약 13조원이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6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 규모인 7조6000억원보다 약 3조∼4조원이 더 필요하다. 즉 3조원 가량의 추가 재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항공·자동차·해운 등 기간산업에 '40조원+α' 지원= 정부가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일자리·수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40조원+α' 규모의 유동성과 자본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고용안정 조건 등을 전제로 달았다.

정부는 그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대형항공사에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전날 발표된 40조원 이상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ㆍ납부유예 조치는 우선 8월분까지로 확대한다.

자동차 업종에는 관세·재고비축 관련 부담을 낮춰준다. 부품 수입과 관련된 관세 및 부가세(상반기분)에 대해서는 납기를 최대 12개월 연장하고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올해 8700여대로 전망되는 공공부문 차량 구매를 조기에 시행하고, 계약시 최대 70%까지 선금을 지급한다.

해운선사에는 총 1조25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특히 국적 원양선사인 HMM(구 현대상선)에 최대 4700억원이 풀릴 전망이다.

정유·조선의 경우 세금납부 유예와 제작금융 지원에 나선다. 정유는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수입품목(원유 등) 관세·부가세 납기를 연장하고, 조선은 제작금융(2020년 약 8조원)을 지속 지원하고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으로 수주를 지원한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업종 지정 연장도 검토키로 했다.

◆코로나19發 경제쇼크 본격화…1분기경제성장률 -1.4%=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이 본격화하며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4%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3개월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이 외환위기 때와 버금가는 충격을 받은 영향이 컸다. 1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6.4% 감소했다. 감소 폭은 1998년 1분기(-13.8%) 이후 가장 컸다. 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통상 분기별 변화폭이 크지 않다. 그러나 1분기 민간소비는 전체 실질 GDP를 3.1%포인트 끌어내렸다.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비교적 선방했다. 수출은 2.0% 줄어 민간소비와 비교해선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했다. 생산 측면에서 1분기 경제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2.0% 감소해 충격이 컸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6.2%) 이후 최대 감소율이다.

◆공적마스크 1인당 3매로 확대= 다음 주부터는 1인당 일주일에 3매씩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공적 마스크 구매량을 일주일에 2매로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해왔다. 공적마스크 5부제가 정착되면서 마스크 수급이 많이 안정됐다는 판단에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정착되면서 마스크 수급이 많이 안정됐다"며 "다음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3매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