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홍남기 부총리 직접 와서 보고하라…2차관은 기재부 대표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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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추경 심사 공개질의를 했으나 정부가 정해진 시간에 응하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홍남기 부총리에게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가 직접 와서 예산안과 질의에 답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경 심사를 위한 최소한도 22개항의 질의를 한 바 있다"면서 "(24일 오전) 10시까지 직접 보고할것을 요구했으나 홍 부총리는 전혀 연락이 없고, 어제 오후 8시49분경 구윤철 2차관이 '내일 오후 3시에 보고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내고 더 이상 아무 내용이 없다. 오늘오전에는 정해진 시각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어제 저녁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민주당 입장 수용하겠다는 자료를 냈고 홍 부총리 사의 표명 기사까지 나왔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무슨 일이 있나. 곳간지기는 돈이 없다고 하고, 총선에서 표 얻으려고 하는 여당은 나라 곳간을 털어먹으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민주당은 예산 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는 줘야 하지 않느냐"면서 "홍 장관에에 엄중 경고한다.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홍 장관에게 있다. 앞으로도 임기 다하는 날까지 예결위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라 저의 소임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구 차관과는 만날 생각이 없다며 홍 부총리가 직접 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그 사람(구윤철 2차관) 만날 생각 없다"며 "(구 차관을) 기재부 대표자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와야만 심사가 재개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심사할 근거 자료를 달라. 국민의 위임을 받은 재정 통제기관인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하려고 자료 제출하라고 하는 것인데, 적어도 예산총액이라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검토도 가능하다고 압박한 데는 "헌법상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가 집회를 할수 없을 때 발동한다"며 "지금 현재 국회를 열어두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위헌적인 발언"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평소에 재정이 집행되더라도 10조원 이상의 예산 불용이 생긴다. 그런데 512조원 예산에다 추경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액의 예산이 불용액이 되면 예산조정을 통해서 수십조 원의 예산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지금 기재부에서 만들어온 7조6000억원을 보면 3조원 정도가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이고, 인건비 삭감이고, 국방비의 무기구입 자금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평채 조정이라는것은 내년 돈을 올해 끌어쓰겠다는 것이고 국가부채 쓰겠다는 것"이라며 "기금에서 몇 조원을 끌어다 쓰는 것도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