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타 간소화.. 부처 부담 완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족)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앞으로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작업은 국가 차원의 상대평가와 요건 심사로 진행된다. 이어 예타의 경우 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로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처럼 예타 대상 선정 조사와 예타와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제도를 간소화 해, 관련 부처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일부 R&D사업 부처에서 예타 대상 선정 조사와 예타를 비슷한 작업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같이 조치했다.

또한 정부는 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성, 예산 관점에서의 재원 투입 필요성 등을 검토해 예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예산-평가 연계체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다수의 위원회로 구성돼 있던 평가 회의기구도, 예타를 자문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로 통합했다. 이 기구에서는 대상 선정과 예타 결과 등 R&D 전과정을 논의한다.

정부는 부처의 사업 추진 의지를 고려하기 위해 부처가 제출하는 사업 우선순위를 비중있게 반영하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 대상선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연계를 강화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처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