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키로…국채발행해 추가 재원 마련"(상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늘어나면서 필요한 추가 재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께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고 이에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 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할 사안의 시급성과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의 법적 보완도 추진한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경우엔 소득세법 등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