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당·정 엇박자에 "빨리 매듭" 직접 나선 文대통령

文대통령 당부 메시지 나온 뒤 정부·여당 접점 마련…전 국민에 지원,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아침에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어쨌든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전한 내용은 여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배경과 관련이 있다.

당정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를 놓고 엇박자를 보이자 문 대통령이 직접 해결사로 나섰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를 근거로 소득 하위 70% 지급이라는 정부 원안을 고집했다. 여당은 기재부의 '정치적 의도'까지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코로나19 대응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정작 정부와 여당이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미래통합당 쪽에서 여당을 향해 "정부부터 설득하라"는 메시지가 나온 것도 여권을 곤혹스럽게 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메시지는 여권 난기류 해소의 촉매제가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재정부담을 완화하자는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제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셈이다.

자발적 기부 카드는 문 대통령의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권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내용이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절충안이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당정이 계속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는 국민이 불편해한다"면서 설득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출신인 정 총리가 정무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당정 간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정 총리가 역할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 총리의 발표와 관련해 "당정청은 하나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문제는) 조율을 해왔다"고 힘을 실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