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기록열람 공방… 檢 "공범 수사 뒤 허용"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 열렸다.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이번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21대 총선 당선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건 21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당선자, 황 당선자 등 1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당선자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들을 대신해 변호인 10여명이 출석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간 사건 분리를 요청하며 "이 사건 공범 수사 관계로 늦어지고 있는 사건기록 열람ㆍ등사를 하루라도 빨리 허용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당선자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직을 제안하고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은 민정비서관실에서 재가공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경찰에 하달한 혐의다. 황 당선자는 이 첩보를 근거로 2018년3월 김 시장이 공천받은 당일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김 전 시장은 그 영향으로 낙선했다.

이날 검찰 측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등이 법정에 나와 공판을 담당했다. 당초 이 사건 공판을 지휘할 것으로 전해진 신봉수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나오지 않았다. 김 부장검사는 "공범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라며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열람등사를 허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양 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열람등사 허용 여부에 대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히며 다음달 29일 오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