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정식 "자발적 기부, 국민협력 기대" vs 野 김재원 "국가가 시민단체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왼쪽)·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를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발적 기부로 재정부담을 줄여 100% 지급할 수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으나, 김 정책위의장은 협찬을 받아가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발적 기부로 국채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다"면서 "좀 더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 나으신 분들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국가 재정을 아끼는 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IMF(국제통화기금) 때도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 협력했던 경험과 저력이 있는 만큼 다 같이 이겨내자는 국민적인 역량과 지혜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사상 처음 겪어보는 국가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고르게 불편과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를 함께 이겨내자는 국민의 역량과 지혜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발적 기부가 국민 우롱이자 편 가르기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70% 선별 지급이 국민을 편 가른다는 지적과 비판들이 있었다"며 "기부를 우롱이라고 하는 건 나눔과 기부 정신을 폄훼하고 선의의 기부를 가치절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자꾸 말을 바꾼다. 지난 총선 때 당 대표께서는 전 국민 대상 지급하자고 했다가, 심재철 원내대표는 당정이 합의안을 만들면 수용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에 지원금을 나눠주면서 기부를 받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 아니다"라며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상시국이라고 해도 국회가 엄연히 가동하고 있다. 충분히 합법적으로 지급할 방법이 있는데 헌법과 법률에서 한 번도 상정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세법상으로는 그런 방식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소득 하위 70%에게 100만원씩 나눠준다는 것은 여야가 다 수긍을 하는 상황이지만, 소득 상위 30%의 국민에게도 100만원씩 나눠줄 때 그 재원 조달은 국채발행으로 하고 다시 국가에 기부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물론 꽤 많은 분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분이 수긍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지금 기부를 하라고 나라에서 요구했는데 안 하면 나쁜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쓸 수 없는 예산이 많으니 100조 원 항목을 조정하자는 것이었지 민주당처럼 봉이 김선달식으로 국채를 발행해 돈을 나눠주자고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