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예산 편성에 참여할 시민 1000명 다음달 활동 개시

'시민숙의예산' 올해 6000억원 규모로 확대 추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온시민예산광장' 시민참여단 1000명을 구성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온시민예산광장은 '시민숙의예산' 편성과정을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데, 지난해 300명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는 그 수를 확대했다.

시민숙의예산은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12년 500억원 규모로 시작한 '시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과 기존 사업에 대해 집중 숙의·공론과정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올해 이 두 가지를 합쳐 6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숙의형의 숙의대상 분야는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민생경제, 민주서울,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총 13개 분야이다. 시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시민 의견이 필요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업을 민·관이 함께 정해 숙의·공론 과정을 거쳐 편성하는 예산이다. 숙의대상 사업이 선정되고 수차례에 걸쳐 예산에 대한 숙의진행 과정이 끝나면 그 결과에 대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책선호 투표를 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해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온시민예산광장은 시민숙의예산의 온라인 모니터링단이다.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가 예산사업에 대해 숙의·공론하고 그 결과를 온시민예산광장 홈페이지에 공유한 뒤 온라인 댓글을 통해 수렴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해 숙의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온시민예산광장은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시민 모니터링단으로 서울시 인구비례를 고려해 총 1000명으로 구성되며, 3월25일부터 4월16일까지 3주간 전문 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유·무선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성, 지역, 연령별 대표성을 고려해 선발했다.

이들은 이달 20~24일 온라인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뒤, 다음달 초 13개 예산 분야 중 담당 활동분야를 배정받고 본격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7월까지 약 3개월간 숙의가 진행될 때마다 분야별 정책 및 예산사업을 학습하고 모니터링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활동에 불성실할 경우 해임될 수 있다. 숙의 전 과정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홈페이지(yesan.seoul.go.kr) 내 온시민예산광장을 통해 공개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해 예산 숙의를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 예산은 시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시민을 위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시민이 결정하는 것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아주 중요하다"며 "댓글을 통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