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휴직자, 실업자 전락 막자"…정부, 고용유지 기업 우선지원

3월 일시휴직자 160만 사상최대
기업 경영난 가속 땐 실업폭증 예고
재계 "정부가 먼저 지원책 내놔야"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고용 유지 기업 우선 지원' 원칙을 다양한 정책에 확대 적용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고용 유지에 지속적으로 방점을 두고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 합의를 전제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사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는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러한 원칙을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현재의 일시휴직자가 실업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일시휴직자는 160만7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들이 취업자 수에 포함되면서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외려 1만7000명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앞으로 기업의 경영난이 계속되면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 실업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고용 유지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원칙을 적용해 대량 실업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 지원책을 내놓을 때 고용 유지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정부가 항공업 지원책을 발표한다면, 직원 300여명 구조조정에 돌입한 이스타항공보다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달 15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가기로 한 아시아나항공이 정부의 지원을 먼저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에도 무급휴직을 사용해 사실상 절반의 인력만으로 운영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노동시장이 안정을 이루려면 노사 화합이 필수라고 판단했다. 불가피한 임금 감소에 따른 노동쟁의를 막고 휴직ㆍ휴업, 유연근무제 등을 실시하려면 노사 상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면담하고 고용 유지를 위해 노사정이 협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전 국민 해고 금지, 취약계층 생계 보장 등을 요구했고, 이를 논의할 원 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해고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며 "별도의 협의체든 어떤 방식이 됐든 노사가 합의할 수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먼저 고용 유지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량 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무급휴직자에게 3개월간 구직급여 지원 ▲직원 급여를 위한 대출 신청에 대해 1%대 저금리 적용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 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인데 이러한 건의 사항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한편 한국노총이 참여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항공산업 노사정 간담회를 열고 항공산업 협력업체 현안을 논의했다. 오는 24일에도 노사정이 모여 건설업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