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취업자 감소 58%가 청년층…고용률 41%대로 뚝
"고용지표는 후행적…향후 감소폭 더 커진다"
정부, 다음주 초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대책 발표
[세종=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주상돈 기자, 김보경 기자] 올해 3월 일자리 지표가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곤두박질한 것은 도ㆍ소매, 숙박ㆍ음식점 등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이다. 이들 업종에서 일하던 청년층(15~29세) 약 23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달도 코로나19 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총선 등의 영향도 있어 고용시장이 회복될 여지는 크지 않다. 정부는 다음 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전방위적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 충격, 청년에 직격탄=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자는 367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9000명 줄었다. 15~64세 신규 취업자 감소 폭(39만3000명)의 58.3%가 청년층이었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 폭은 2009년 1월(-26만2000명) 이후 가장 크다. 청년층 고용률은 41.0%로 1년 전보다 1.9%포인트 떨어지며 22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청년층에 '고용 쇼크'가 집중된 것은 대면 접촉이 많은 업종의 취업자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실제 산업별 취업자 중 도매 및 소매업(-16만8000명ㆍ-4.6%)과 숙박 및 음식점업(-10만9000명ㆍ-4.9%), 교육서비스업(-10만명ㆍ-5.4%) 등의 감소 폭이 컸다.
신규 취업자 감소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났다. 30대와 50대 취업자는 각각 10만8000명, 7만5000명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고 40대는 감소 폭이 지난 2월 10만4000명에서 12만명으로 더 커졌다. 60세 이상도 두 달 연속 50만명 이상을 기록하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3만6000명으로 줄었다.
취업 시간은 '제로(0)'이지만 취업자로 분류되는 일시휴직자도 코로나19 여파에 지난해 3월 34만7000명에서 올 3월 160만7000명으로 126만명(363.4%) 급증했다. 정부 일자리뿐만 아니라 항공ㆍ교육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일시휴직이 나타나고 있는 영향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무급휴직이 늘어나고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연기된 영향으로 통계청은 추정했다.
다만 취업자 수 감소에도 실업자 수는 되레 줄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바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인 '쉬었음'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최근에 대면 접촉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실업자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오면서 쉬었음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져야 할 것 같은데 낮아진 측면도 이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더 우려되는 것은 향후 취업자 감소세가 더 가팔라지고 실업자 증가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은 국장은 "고용은 후행적인 측면이 있다"며 "또 선거일에는 취업 시간이 줄어드는데 (4월 고용동향 조사 시작에 포함되는) 이달 15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어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음 주 패키지 대책 발표= 고용시장 악화는 가계소득 감소→소비 둔화 →생산ㆍ투자 감소로 이어져 결국 다시 고용 침체를 일으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된다. 이에 정부는 고용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방위적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다음 주 초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 대책을 발표한다. 이 대책에는 ▲고용유지 대책 ▲실업 대책 ▲긴급 일자리ㆍ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책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등이 고루 담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휴직)수당의 90%에서 100%로 상향 ▲대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67%에서 90%로 상향 ▲근로자 1인당 지원 한도(월 198만원) 상향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택배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예산을 투입해 만드는 직접일자리(공공일자리) 수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운 고용 대책을 추진하려면 추가 예산 소요는 불가피하다. 조만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편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총선이 끝났으니 바로 3차 추경을 준비해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마지막 임시회에서 추경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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