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떠밀린' 수원·안산·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선회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중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미뤄오던 수원ㆍ안산ㆍ부천이 여론에 떠밀려 결국 5만원에서 10만원을 전체 시민들에게 지급한다. 특히 안산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7만원을 주기로 했다.

2일 경기도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수원시는 이날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전체 시민들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안을 발표했다.

안산시는 앞서 이날 오전 내국인 10만원, 외국인 7만원을 골자로 한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내놨다. 안산시는 추가로 정부 매칭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이날 1인당 5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주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 구리시와 오산시도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남양주시는 선별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ㆍ군은 전체 시민 또는 일정 기준을 갖춘 가구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경기도민들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별도로 각 지자체가 주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면서 지역 별로 주민들이 반발했다. 실례로 경기도의 수부 도시인 수원시의 경우 1일까지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수원시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수원에 사는 한 시민은 "5만원,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수혜자가 되고, 수혜자가 안 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