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위기 빠졌지만… "정부 지원 대책 실효성 의문" 지적 나와

지난달 24일 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제선에 이어 국내선 전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항공사 가운데 첫 셧다운이다. 이날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이스타항공 발권 창구가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수요가 급감하며 항공 산업이 위기에 빠졌지만 정부의 지원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발간한 '코로나19 관련 항공산업 지원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지원방안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항공업계의 부담을 낮출 수 있으나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여객 수요의 급감이 발생했다며 오는 6월까지 우리나라 항공사의 매출 피해 규모가 최소 6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항공사가 도산하고 국제항공 네트워크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2월 17일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3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운수권 · 슬롯 회수 유예, 공항사용료 · 과징금 납부유예 등의 조치를 발표하며 항공산업 지원에 나섰다.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운수권 · 슬롯 회수 유예 대상을 중국 노선에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고 공항사용료 감면 폭 확대, 지상조업사 지원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 정부가 2월17일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항공·해운 긴급 지원대책' 주요 내용.

하지만 보고서는 이 같은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항공기 운항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항 착륙 시 내는 착륙료를 감면해주거나 영공 통과 또는 착륙 시 납부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 조치가 당장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 방안으로 제시한 노선 다변화를 위한 운수권 배분이나 신규 노선 신설 지원 역시 해외에서 입국제한 조치가 잇따라 시행되는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항공업계에서 직접 요구하는 자금 지원 확대 및 채권 발행 시 정부보증이나 추가 세제 지원 등의 지원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CC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형항공사(FSC) 등 항공사 전체로 확대 ▲항공사 채권 발행 시 정부의 지급 보증 ▲항공기 대상 부과 재산세 감면율 확대 ▲국내선 항공유 관세와 석유수입부담금의 한시적 면제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제언도 이뤄졌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항공사 재무상황의 점검 등 항공운송사업 관리와 관련한 제도를 보완한 필요가 있다"며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등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