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광물수출,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

北광물수출 1% 늘면 자본재류 중간재 수입 0.56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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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북한이 광물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소비재 뿐 아니라 자본재 관련 중간재 수입도 늘리고 있었고, 이에 따라 북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민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낸 한은 'BOK 경제연구'에 따르면 북한에서 광물 수출이 1% 증가할 때 자본재류 중간재 수입은 0.56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소비재와 연료는 광물 수출이 1% 증가할 때 각각 0.403%, 0.419%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연구는 1995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북한의 대(對)중국 분기별 수출입 자료를 사용, 북한의 광물 수출이 세부 수입 품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광물 수출과 자본재·중간재·사치재 등의 용도별 품목과 세부품목 사이의 관계를 연구했다.

김민정 한은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광물수출은 식료품 등 소비재 수입을 늘려 주민후생이 높아지는데 도움을 주고, 중간재 및 산업용 차량 등의 자본재를 수입하는데에도 영향을 줬다"며 "(광물수출이) 북한 경제성장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의 광물수출은 2009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광물수출이 수입부문에 보다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이유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차량, 섬유류 및 기타 중간재, 사치재 등을 수입하는 데 광물 수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다만 자본재류 중간재의 수입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 기계설비자산 등 자본량 축적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과의 장기균형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장기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자본재 수입이 늘긴 했지만 품목별로 봤을 때 일반기기나 기계수입보다는 차량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얘기다.

또 "근본적으로는 사적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창업과 경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제도적 결핍이 외화획득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산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