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SNS괴담 걸러내야" 방심위, 구글·트위터에 협조 요청

방심위, 5일 구글, 트위터 코리아 만나
해외사업자 자율규제 국제공조 실무회의 개최
안전, 사회 불안 야기 정보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검토 요청
韓법망 닿지 않는 해외사업자 '자율규제' 독려 차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첫 사망자가 나타났다", "감염자가 도주 중이다", "중국산 김치를 먹으면 걸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일 구글코리아, 트위터코리아 등을 만나 이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가짜뉴스 확산 방지와 자율규제를 당부할 방침이다.

허위조작정보가 여전히 유튜브, 트위터 등 글로벌 플랫폼을 떠돌고 있어 사업자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괴담과 낭설을 1차적으로 걸러내도록 한다는 취지다.

5일 업계와 방심위에 따르면 이날 방심위는 '해외사업자 자율규제 요청과 국제공조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방심위를 비롯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구글코리아와 트위터코리아가 참석한다.

방심위는 이 회의에서 최근 유튜브, 트위터 등 해외 콘텐츠업체(CP)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허위조작정보 가이드라인 적용을 언급할 예정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나 사회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해외사업자가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이고, 그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신종 코로나 괴담'은 네이버, 다음,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보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해외 플랫폼에 쏠리고 있다. 해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 비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허위조작정보가 신고되더라도 삭제조치까지 가기가 어렵다. 2017년과 2018년에는 텀블러와 유튜브가 각각 음란물과 5·18 왜곡 정보 등에 대한 방심위의 콘텐츠 삭제 조치를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거부하기도 했다.

업계 안팎에서도 구글, 트위터 등 해외사업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은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는 국내법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허위조작정보가 대단히 악의적으로 생산·유포되고 있어서 해외사업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외 플랫폼 업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트위터는 '코로나바이러스'를 검색하면 질병관리본부 공식 계정과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는 페이지를 최상단에 띄우고 있다. 유튜브는 코로나바이러스 검색시 뉴스 매체 혹은 전문가들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검색 결과에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