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등 6개 대기업 금융그룹도 은행지주사와 같은 리스크 사전방지안이 만들어진다. 현재 자본규제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후적 방식 대신 한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빠르면 상반기 안에 금융그룹감독제도 모범규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시작한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최근 마무리짓고 이날 오후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그 결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다. 특히 김 실장의 참석은 정부가 금융그룹감독제도의 법제화 추진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이 주요국의 금융그룹감독체계 운영현황과 시사점을,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이 우리나라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계획이다.
박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제는 한 그룹 안에 있는 두 개의 금융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나 4로 위험도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금융지주에 대한 감독 규제는 일정 부분 이뤄지고 있지만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는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 호주,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들어 보완점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18년부터 금융지주를 제외하고 금융자산이 5조원을 넘어선 그룹 중 여수신ㆍ보험ㆍ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 모범규준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이다. 롯데그룹은 카드사와 손해보험사를 매각하면서 지난해 12월 금융그룹 감독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의 골자는 ▲금융계열사 복원력 ▲금융그룹 내 집중ㆍ전이위험 평가 ▲금융그룹발 시스템 리스크 평가 등 세 가지 큰 줄기에서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리스크 사전 방지안을 만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그룹 내 자금이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쏠리는 집중위험이나 계열사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는 전이위험 등도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규제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재연 연구위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범규준은 매년 해당 그룹의 위험관리 실태와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사후적 규제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특히 비금융계열사와의 출자관계 등에 따라 동반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전이위험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에 대한 사전적 대처를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한 번도 심의되지 못했다. 20대 국회가 끝나는 오는 5월29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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