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어도 빈털터리…노인 10명중 3명 가난한 삶"

금융연구원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현황과 시사점' 리포트

우리나라 고령층, 부동산 자산을 많이 보유한 특성 감안해 노인 빈곤율 계산

2018년 노인빈곤율 31.0%…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

급속한 고령화, 사라지는 소득원, 노후준비 부족, 공적연금 미흡이 노인 빈곤 원인

정부 고용정책은 노인에 초점 맞춰…청년층 소외, 소비기반약화 부작용 생겨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우리나라 노인들은 집이 있어도 10명중 3명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부동산 자산을 반영해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인빈곤율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고령층이 전체 고령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자녀 교육비와 결혼비용을 위해 과도한 지출을 하지만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 노인층의 사적 소득은 줄어든 탓이 크다. 사회복지제도나 연금제도는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역으로 최근 정부의 고용 정책이 노인층에 집중되면서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인빈곤율,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아=3일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이 다른 국가의 고령층에 비해 부동산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감안해 노인빈곤율을 계산한 결과 2018년 기준 31.0%라고 밝혔다. 노인들의 부동산 자산을 기대 수명으로 균등 분배한 '연간 순자산 가용액'에 '연간 가처분소득'을 더해 구한 것이다.

한편 '연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만 노인빈곤율을 계산했을 때는 2017년 기준 43.8%로 나타났다. 은퇴 시점이 집중된 51~65세의 빈곤율은 OECD 평균폭을 넘어서고, 65~75세 연령층에서는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해 40%에 달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빈곤율이 43.8%인 점을 감안하면 7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은 5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를 쓴 장민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60세 이상 연령층의 실물자산 보유 비중이 전체 자산 대비 80%에 달해 20%대인 미국이나 60%대인 일본보다 매우 높다"며 "부동산 자산을 현금흐름화 해 소득을 보정하면 노인빈곤율이 상당히 하락하지만, OECD 주요 15개국 평균인 14.8%(가처분소득 기준)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한 다른 국가들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유한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돼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생산성 떨어지고 소비 둔화=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소비가 둔화돼 국가 성장을 막는 요인이 된다. 고령층의 소득여건이 불안정해지며 정부 고용정책에서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진단도 있었다.

장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서도 60세 이상 고령층이 고용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며 "빈곤한 고령층이 낮은 저임금 부분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이들의 노동공급이 늘어날 경우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고용정책이 빈곤 노인층에 집중되면서 관련 일자리도 공공근로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에 치중된 반면 청년층 등 핵심취업연령대의 주된 취업 업종인 제조업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노인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근로소득을 활용한 공적ㆍ사적연금 가입율을 높이고, 사회보장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 연령층의 경우 은퇴후 급격한 소득 악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 정년 연장과 함께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단계적으로 늦추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