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한 것에 대해 26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권한쟁의 심판도 이날 중 헌재에 청구할 방침이다. 선거법 개정안에 맞서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가칭)' 추진 외에도 또 다른 압박 카드를 내건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27번째 안건이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번째 안건으로 변경해 기습상정시켰는데 이 법안은 '4+1'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합의한 수정범위를 벗어난 졸속 입안된 법안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판단한다면 (선거법 개정안은) 위헌 판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헌 판정을 받게 되면) 나라에는 큰 혼란이 올 것이고, 사태를 방지하려면 선거법 철회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며 "한국당도 그럼 비례한국당 창당을 고민할 필요가 없고 비례민주당을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헌법소원 카드를 꺼내든 것은 '가용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수순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당초 선거법 통과에 대비해 내놓은 비례한국당 카드가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다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선거법 수정안 도출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민주당 출범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출범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한국당 내에서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도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부적인 보고가 있는 걸로 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비례한국당에 대항해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선거법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서 "4+1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선거법 신설 동의안을 제출하려는 정신 나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뿐 아니라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선거법과 더불어 역사상 최악의 법안'이라며 "임기후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권력형 부패범죄를 미리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선거 중립을 위해 여당 소속의 행정안전부,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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