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부 개발 본격화된 새만금 ‘성과’ 빛났다

에너지 사업 착수·협약 증가…지역경제 견인 기대

2년 연속 새만금 국가예산 1조 원 이상 확보 쾌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북도는 올 한 해 동안 새만금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사업 본격화, 투자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 원 돌파, 스마트 수변도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육상태양광 1지구(90MW) 선도사업 발전사업자 선정과 함께 본격 시작, 새만금 개발과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역주민이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상생 방안을 확정하고 사업을 준비해 왔다.

확정된 지역상생 방안은 전체 2.4GW 중 31%(744MW)의 사업에 주민이 채권 등으로 참여,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기업의 사업참여 기회 보장 및 지역 인력 채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제조기업 및 연구기관 등 재생에너지 클러스터화를 통해 지역의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많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1.4GW 투자유치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제안서 접수가 진행 중인 상태로 내년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면 새만금에 적합한 투자사업이 발굴되어 새만금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산업단지 투자여건 개선으로 투자유치 성과 제고됐다.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는 지난해와 올해 66만㎡(20만평)를 확보, 내년 국가예산에 50.5만㎡(15만평, 416억 원)을 확보해 당초 1단계 목표 100만㎡(30만평)를 초과, 116.5만㎡(35만평)를 달성했다.

장기임대용지 사업은 새만금 산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1%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0년간 사업부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기임대용지가 새만금 투자유치의 핵심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지난해 장기임대용지 조성 이후 지난해 투자협약(MOU) 7건을 체결했고 올해에는 더욱 증가해 총 20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지난해 이후 투자협약 기업 중 전기차·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업종이 절반을 넘는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을 선도할 주력업종에 대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대응해 투자유치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새만금 국가예산이 2년 연속 1조 원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뤘다.

내년 새만금 국가예산 확보액은 1조4024억 원으로 올해(1조1186억 원)에 비해 2838억 원이 증액(25.4% 증가)돼 2년 연속 1조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현 정부의 새만금개발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도·정치권·시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끝에 거둔 성과로 분석된다.

특히 핵심 간선도로(동서·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예산이 크게 증액돼 새만금의 접근성과 물류 수송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2021년 프레잼버리 및 2023년 잼버리대회 준비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들도 국회심의 단계에서 반영됐다.

새만금지역 생활·공업용수 및 잼버리대회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10억8000만 원, 상·하수도, 주차장 등 잼버리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비 10억 원이 반영됐다.

방수제 축조·농생명용지 조성·잼버리 부지매립 등을 위한 예산 2333억 원이 확보되면서 내부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기업 투자유치, 사람이 모이는 관광명소,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 등의 예산도 다수 확보됐다.

새만금 투자유치의 핵심인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 416억 원, 지난 2011년 최초 수립된 이후 10년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비로 14억 원이 반영됐다.

또 세계최초로 간척의 역사를 테마로 한 전문박물관 건립을 위해(2023년 7월 개관 예정) 105억 원을 확보, 내년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방조제가 준공된 지 10주년을 맞이해 다시 한번 새만금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새만금의 미래가치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기념행사도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새만금 상류 수질개선 및 혁신도시 악취개선을 위해 익산왕궁 현업축사 매입 123억,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사업 847억 원 등을 확보함으로써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됐다.

새만금 공공주도 선도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지난 5월 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새만금개발공사를 8월 23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제 수변도시, 스마트 도시, 친환경 도시의 특성을 살린 개발컨셉 구체화를 위해 통합계획에 착수했으며 내년 말 착공, 오는 2024년 준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지역을 관통하는 동서도로는 내년 11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오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개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건설되고 있다.

아울러 도민들의 반세기 숙원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이 지난달 27일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만금 핵심기반시설인 신항만은 오는 2025년까지 재정사업으로 5만 t급 2선석 준공 계획이 발표돼 속도감 있는 항만개발이 가능해졌다.

새만금 내부개발과 수질개선을 위한 ‘새만금사업법’이 본회의 상정됐다.

새만금 개발사업 활성화와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사업추진 내용을 담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새만금사업법 2회 개정에 이어 올해에도 전북지역 국회의원 및 관련 부처(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등)와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다.

개정안은 먼저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이와 연계된 조성토지 매도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만금지역에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부여해 외국인 근로여건과 기업 활동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연구기관의 신산업 진출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법에 따른 연구기관도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끝으로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유효기간을 오는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과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상류하천 수질관리와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수질 여건이 개선됐다.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마을하수도 설치, 생태하천 복원, 비점오염원 저감 등 9개 부문에 1427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했다.

하수처리장 6개소(6만t·일)를 신설해 92만㎥에서 98만㎥으로 하수처리량을 늘려 환경을 개선하고, 하수관로 505㎞를 추가 정비하는 등 공공수역 수질개선 인프라를 확충했다.

새만금 오염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농경지 및 산단 인근에 인공습지, 저류조 등 저감시설 5개소 설치, 생태하천 복원사업 5개소 등 비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했다.

또 지난 2월 전국의 수질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 8차례의 회의를 통해 새만금호 정체수역 해소방안, 공사중 수질관리 강화, 하천 유량확보 방안 등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농업 비점오염원 저감확대, 종합평가 후속대책 발굴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별도로 추진하고, 오는 2021년 이후 새만금 수질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내년 정부에서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대책 종합평가와 함께 향후 수질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합리적인 결과도출을 위한 논리 마련과 사업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민과 함께하는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1억 원·신규사업)을 전개해 새만금 수질개선과 함께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태 환경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악취발생의 주범 왕궁 잔여축사 매입 예산확보로 악취 제로화가 기대된다.

새만금 수질개선과 혁신도시 악취개선을 위해 익산 왕궁 잔여 현업 축사 매입사업비 123억 원,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 등 총 12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익산 왕궁은 1단계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새만금 상류인 익산천 수질이 상당히 개선됐으나,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81농가·133천㎡)가 남아 있어 그간 추진한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가축 분뇨 배출 우려로 전량 매입을 위한 사업 재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현업축사 전부를 매입하는 2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내년 예산으로 국비 123억 원 전액을 확보해 새만금 수질개선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주 혁신도시 악취의 주요 원인인 김제 용지 축산단지 현업축사를 매입하기 위해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을 확보함으로써 축사매입 기반 마련 및 향후 새만금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