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6년 연속 사상최대치 경신... F-35 구매·경항모 제작 등 투입

올해보다 1.1% 증가한 5조3133억엔... 총 예산의 5% 넘어
F-35 구매와 경항모 건조, 차세대 전투기 개발 등에 사용 예정

(사진=일본 해상자위대 홈페이지/www.mod.go.jp/msdf)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내년도 일본의 방위비가 6년 연속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게 됐다. F-35 구매비용과 경항공모함 건조비용은 물론 미사일 방어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도입비용까지 포함되면서 역대 최대규모인 5조3000억엔(약 56조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이다. 일본이 지속적인 군비확장에 나서면서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마찰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NHK와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현지언론들에 의하면 20일 일본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내년도 방위예산 규모를 5조3133억엔으로 의결해 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방위예산 5조2574억원 대비 1.1% 늘어난 것이며 전체 예산의 약 5.2% 규모로 사상최대치를 또 한번 경신한 수치다. 일본의 방위예산은 2013년 이후 6년 연속 사상최대규모를 경신하고 있다.

내년도 일본 방위예산의 주요항목들은 대부분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거나 수입하는데 쓰일 항목들이다. 먼저 내년도 신규로 도입될 F-35B 전투기 6대의 구매비용으로 793억엔이 책정됐으며, F-35A 3대 추가 구입비로 281억엔이 배정됐다. 이와함께 F-2 전투기의 후속기로 자체 개발 중인 F-3 전투기 개발 착수 비용으로 280억엔이 들어간다. 이외에 F-15 전투기 개량에 390억엔, 공중급유기와 수송기 도입 등에 1052억엔이 투입되기로 했다.

전투기와 함께 해군 전력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신형 호위함 2척 건조에 944억엔, 잠수함 건조에 702억엔이 배정되며 호위함 '이즈모'와 '가가' 등 2척의 호위함은 F-35가 탑재될 경항공모함으로 개조시키기 위해 31억엔이 투입된다. 이와함께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와 탄도미사일 방위 관련 비용으로 1136억엔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같은 일본의 군비증강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을 크게 자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대량구매와 함께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 도입 역시 지속적인 논란을 낳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연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새로운 타격 시스템이 (일본의) 섬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