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학교유형 2025년 법령서 일괄 삭제

고교교육 혁신추진단 첫 회의 … 27일 입법예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1회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하기 위해 이들 학교 유형을 법령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단장을 맡았으며,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인 교육부 차관, 교육과정평가원장, 교육개발원장, 직업능력개발원장, 시·도교육감 등도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은 외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어떻게 개정할지 논의했다.

그 결과,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설립 근거와 해당 학교의 학생 선발시기 등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들을 모두 2025년 3월 삭제하기로 했다. 외고·국제고와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다른 시행령 조항들도 모두 삭제된다.

아울러 전국단위 모집이 허용돼온 일부 자율학교(2009년 3월27일 이전 지정) 또한 타 일반고와 동일하게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들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과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까지 관련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고교교육 혁신의 방향은 ▲첫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서열화 해소 ▲둘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마련 등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 ▲셋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중점 추진임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지난 7일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세부 실행계획과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오늘 회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구체적 움직임"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교육'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물론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으로의 변화까지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