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UN에 '파리협정 탈퇴' 공식 통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결국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늘 미국은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며 "협약 규정에 따라 유엔(UN)에 공식 탈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효력은 1년 뒤 발효된다. 2020년 미 대선 다음 날인 11월4일이 미국의 공식 탈퇴일이 되는 것이다.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체결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탈퇴 방침을 선언했으나, 규정상 올해 11월3일까지는 공식 절차를 위한 통보가 불가능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종 탈퇴 시 미국은 전 세계에서 파리협정을 지지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시간을 끌지 않고 첫날 바로 탈퇴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의 탈퇴로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당장 미국과 함께 양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꼽히는 중국의 행보가 관건이다.

앤드루 스티어 미 세계자원연구소 회장은 "미래세대에 잔인한 일"이라고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현지에서는 탈퇴 효력 발효까지 1년이 소요되는 점을 들어 2020년 대선에서 파리협정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대선후보들은 당선 시 파리협정에 다시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무부는 이날 파리협정 탈퇴 배경을 미국 근로자, 기업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꼽았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협정이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들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와 별개로 국무부는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연구 등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