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담는 신분증 공무원·학생증부터 차후 주민등록증 확대(종합)

정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발표
2021년 인감증명서까지 300종 확대
공공분야 156개 콜센터 단계적 통합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학생증이나 공무원증 같은 플라스틱 형태의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다닐 수 있게 된다. '보안성'이 중요하므로 우선 학생증 같은 신분증부터 시작하고, 차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모바일 신분증 활용 등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한 뒤,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분증도 스마트폰에 저장해 디지털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증과 학생증 같이 이용 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안전성 점검 후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으로 확대해간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이후 국민 신분증까지 확대하는 안을 논의 중"이라며 "원하는 국민에 한해 기존 신분증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 범위 대폭 늘어나
국가 안보, 수사·재판 제외 모두 이용 가능
'도전. 한국' 플랫폼 내년부터 운영

이 외에도 1개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로그인 체계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국가 안보, 수사·재판,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상·환경·교통·안전 등 데이터도 개방된다.

공공분야에서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국민신문고(텍스트)에서 전화까지 모든 유형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도전. 한국' 플랫폼은 내년부터 운영된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알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는 PC나 모바일, 인공지능(AI) 스피커로 이런 내용을 안내 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나이·소득·재산 등 인적정보 등을 입력하면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대상자일 경우 선제적으로 지원 받는 '복지멤버십(가칭)'이 범정부 협업을 통해 도입됨에 따른 것이다. 출산과 결혼ㆍ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도 현재 출산과 상속에서 20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련의 제도 개선을 통해 관공서 방문 회수 감소, 종이문서 절감 등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은 5년 후 3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