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한상혁 "M&A 사전동의권 SKB에만 적용...LGU+ 적용 논의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M&A와 관련해서는 사전동의권이 있지만, LG유플러스의 CJ헬로 M&A는 권한이 없는 것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현재 유료방송 재편과 관련해 정부 M&A 심사를 받고 있는 기업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다.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의 경우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지만, LG유플러스의 CJ헬로는 인수는 주식교환 형태라 방통위의 권한 밖이다.

이날 변재일 의원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M&A 두 가지는 동일한 사안인데 법적 미비로 법적 미비 한군데(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부여하는 지역성 공공성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형평성 어긋난다. 두개 다 빼던지 넣던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두개 다 넣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과기정통부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변 의원은 이와 관련 특히 "법에 근거가 없는데 (LG유플러스에) 새로운 규제를 넣는 건 위법이다. 하지만 동일한 사안 차별적으로 행정 판단을 하면 안된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