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사퇴 이틀 만에 5번째 자체개혁안 발표 "개혁 중단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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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틀 만에 "개혁 작업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번째 자체개혁안도 내놨다.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고 앞서 발표한 개혁안들도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다.

대검 기조부는 16일 오후 '중단없는 개혁 추진'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개혁안들을 제시했다. 대검은 먼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검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도임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해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 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7일에는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10일에는 '직접수사 최소화 및 한정',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자체 개혁안들을 발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