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수부 축소 검찰안 수용키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법무부가 수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2일 "대검찰청 건의를 받아들여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다른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기로 하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대검찰청과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강남일 대검 차장과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형사부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법령제도 개선사항은 국민과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