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문재인 대통령 비난한 민주평통 위원 해촉

18기 자문위원 604명 해촉
직무불성실·품위손상 등 사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기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헌법 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에 위촉된 18기 자문위원 중 1명이 소셜네트워크(SNS)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해촉 처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평통에 위촉된 자문위원 중 불성실 또는 품위손상을 이유로 해촉된 위원은 600명이 넘었다.

10일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수별 자문위원 사직·퇴직·해촉 현황'에 따르면 , 자문위원 위촉 후 관련법에 따라 해촉 처리된 위원은 17기(2015년 7월~2017년 6월) 1명에서, 18기(2017년 9월~2019년 8월) 604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17기는 박근혜 정부 시기 운영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된 18기 자문위원(총1만 9710명) 중 해촉 처리된 604명의 해촉 사유를 보면, 직무수행 불성실이 603명, 품위손상이 1명이었다. 품위손상의 내용은 SNS에 대통령 비방 글을 올린 혐의였다.

<자료=박주선 의원실>

박주선 의원은 "민주평통의 자문위원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대통령 명의로 된 위촉장이 수여 되는 만큼 책임감과 성실함이 큰 자리"라면서 "민주평통은 불명예 해촉을 방지하기 위해 자문위원의 자질과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자문위원 해촉 건수가 직전 기수 대비 급격히 증가한 것은 해촉 절차가 들쑥날쑥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기준과 원칙이 일관되지 않으면 해촉 조치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 인물을 물갈이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통은 "위촉된 위원이 위촉장을 수령해가지 않거나 공식회의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 직무수행 불성실로 간주하고 분기별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해촉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일에는 제19기 민주평통이 출범했다. 19기 민주평통은 18기에 비해 710명이 줄어든 1만 9000명으로 2년 임기로 운영된다. 국내 자문위원이 1만 5400명, 해외 자문위원이 3600명이다.

'지역유지 친목모임'이라는 오명을 벗고 여성·청년 중심의 국민참여형 통일기구로 변신한다는 목표다. 조직 규모를 줄이고 여성·청년 자문위원의 비율을 늘렸다.

여성위원의 수는 6400명으로 전체의 40%에 달한다. 18기에는 29.6%(4949명)였다. 청년위원의 수는 4800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이 역시 18기의 3407명(20.4%) 비교하면 10%가량 늘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