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기재부 "최저임금·주52시간제 지속 보완…투자활력 제고"

확장적 재정…이·불용을최소화, 중앙재정 집행 최대
부동산 과열 시 "즉각 시장안전조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의 안착을 도모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일자리와 소득분배 개선에 정책을 집중하면서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예산·세제 등을 고용 친화적으로 마련하고 고용안전망을 확충해 취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통해 지역 투자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도 뒷받침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8950원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고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한 대응방향을 마련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도 조속히 추진한다.

기재부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혁신 양날개인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혁신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부문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착공 및 발굴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조원을 금년 하반기로 앞당겨 조기 투자 시행하고 연간 총55조원의 투자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또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등 소비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소비심리를 적극 제고한다.

기재부는 또 확장적 재정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중앙재정의 집행률 최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매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재정 집행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해 집행 애로 요인을 해소한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다시 과열되면 즉각 시장안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애로 원스톱 해결, 대체 수입처 확보 등 단기 공급 안정화 지원 정책을 추진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