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외국인 기술연수생 60% 불법체류…개편 시급"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으로 국내에 들어온 기술연수생 10명 중 6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체류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는 2014년 20만8778명(11.6%)에서 2018년 35만5126명(15.0%), 올해 7월 37만889명(15.4%)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불법체류율의 경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은 2014년 3507명에서 2018년 2461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불법체류율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7월 현재 58.7%였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561명(5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순이었다.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들의 불법 체류 비율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전과 동일한 비자발급을 해주고 있다. 해외투자기업연수생에 대한 비자발급비율은 85% 수준이다.

금태섭 의원은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는 사실상 많은 기업에서 연수생이란 명목으로 노동자로서의 정상적인 대우를 회피하려는 편법적 고용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며 “연수생의 선발과 입국 과정 투명화, 연수업체와 연수생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과 함께 외국인연수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