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여성고용률 고작 2%P 증가…일자리 정책 바뀌어야"

국회입법조사처, '경력단절여성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발행
경력단절여성 185만·기혼의 20%…30~40대 초반 경력단절
女고용률 OECD 하위권 유지…"차별·임금격차 해소 필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이 최근 10년 동안 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쳐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려면 일자리 정책 대상을 30~40대 초반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경력단절여성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2008년 48.9%에서 지난해 50.9%로 10년 동안 고작 2%포인트 오르며 수년 간 50% 내외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6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OECD 35개 국가 중 30위로 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의 각종 출산ㆍ육아지원 제도와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에도 여성의 낮은 고용률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력단절여성 수는 185만7000여명으로, 전체 기혼여성의 약 20%를 차지한다.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시기는 30~40대로 파악되는데, 이 연령대에 있는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65.1%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은 스웨덴은 30~40대 여성 고용률이 90.4%에 달하고, 성평등한 국가로 평가되는 핀란드(85.2%), 프랑스(84.3%), 노르웨이(84.1%) 순으로 높았다. 0~14세 자녀를 둔 여성고용률을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55.2%(2014년 기준)로 OECD 최하위였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의 평균은 68.2%, OECD 평균은 66.2%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M자 곡선 형태를 띠고 있다. 20대에 70%까지 상향된 수준을 보였다가 30세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퇴장율이 높아지고, 45세 이후에 다시 70% 가까이 상승하는 모양새다. 반면 여성고용 정책이 효과를 낸 국가들은 경력단절이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경력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일·생활양립정책 확대 ▲30~40대 초반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정책 ▲다양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시간제와 전일제간의 차별해소 ▲성별 임금격차의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스웨덴의 경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근로시간 단축 권리를 부여하고, 다시 전일제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2017년 남녀 임금격차의 해소와 임금 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임금구조의 투명성 촉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전윤정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생애에서 장기간의 경력단절은 특수한 상황으로, 주요 선진국 사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라며 "만혼화, 출산지연 등에 따라 경력단절 시기가 30대 초반에서 후반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여서 30~40대 초반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