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은행 과열 경쟁에 당국 대응…이르면 연내 리베이트 철폐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은행들이 지자체 등 공공기관 금고 운영권을 놓고 벌이는 과열 경쟁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르면 연내 대응책을 내놓는다. 리베이트 성격의 협력사업비 제공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른바 '쩐의 전쟁'으로 일반 소비자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다.

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 금고 운영 은행 선정 과정을 주시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선 기존 행태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자체 금고에 협력사업비로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일반 대출자에게는 높은 금리를 책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연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도 개선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은행들의 협력사업비 배점을 낮추고 금리 배점을 높이는 등 새로운 평가 예규를 만들어 지난 7월부터 적용한 바 있다. 그럼에도 과열 경쟁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올해 하반기 들어 울산시 금고 선정에 NH농협은행과 경남은행, KB국민은행이 지원했으며, 최근 공고가 나온 경남도 금고 선정에도 농협과 경남은행 외에 다수 시중은행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대구시, 충남도, 경북도 등이 잇따라 금고 운영 은행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신한은행이 기존 우리은행보다 3배 많은 협력사업비를 약속하고 서울시 금고 운영권을 가져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리딩뱅크 자리를 놓고 다투는 국민은행이 올해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마치 카드사들이 서로 마케팅 경쟁을 하는 것처럼, 은행들의 금고 경쟁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서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계속되는 악순환을 지켜볼 수는 없으므로 준엄하게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