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선제 대응"…정부,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年 200억 지원

고용노동부, 3일 일자리委서 '지역 고용정책 개선방안' 발표
지역산업정책과 연계된 '중장기 일자리 사업', 최대 5년 지원
일자리공시제 활성화…고용정책 심의회·업종별 네트워크 강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정부가 지역 주도의 일자리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연 최대 200억원을 지원해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활성화해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열린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는 상향식 일자리 정책인 '지역 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지역 주도의 일자리 정책이다. 먼저 고용상황이 불안한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고용위기지역 지원 요건을 완화해 상시 사업으로 운영하고, 매년 30~200억원을 최대 5년간 지원키로 했다.

지역 산업 정책과 연계해 자체 발굴한 일자리 사업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존 중앙부처의 일자리 사업도 추가로 지원한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의 노동시장 권역에 따라 기초 간 또는 광역-기초 간 컨소시엄도 지원 대상이며, 취업자 수 급감과 대규모 구조조정, 일자리·인력 부족 등으로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도 지원받을 수 있다.

2010년부터 실시하고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란 지자체장이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하면 국가가 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고용부는 매년 공시제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을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주체 간 협업을 강화한다. 노사 대표, 전문가, 정부가 모여 고용정책을 논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의 협업 기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정책심의회 아래 '지역고용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고용정책 심의를 활성화한다.

또한 '지역 단위 업종별 일자리 네트워크'를 ▲산업계 의견 수렴 ▲지역 일자리 문제 발굴 및 시범 운영(Test-Bed) ▲우수사례 전달 체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고용 아카데미'를 통해 지자체, 지방고용노동관서 일자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용정책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유형별 지역고용 사례를 널리 알리고 이를 지역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전문 상담에 활용한다.

이 밖에도 지역고용 거버넌스 정립을 위해 '지역고용 심의회(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일자리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고용 협의체의 최상위기구로 운영한다. 지역 주력산업 협력 지구(클러스터)와 연계된 '지역 단위 업종별 일자리 네트워크'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지역이 자체적인 중장기 우선 순위를 가지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통해 고용위기 전(前) 단계 지역의 정책 사각지대를 메꾸고, 하향적 일자리 사업 방식을 벗어나 일자리 정책의 현장감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