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인사청문회 무산 땐 임명 강행 기류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 좌석이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 좌석이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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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김혜민 기자]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청문회 연기 혹은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일정을 더 늦추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가 다음달 2~3일 열기로 합의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예정대로 열지 못할 경우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할 수도 있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원래 일정 대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임명 강행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청문회 일정 합의에 실패할 경우 실제 임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오늘(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며 “(청문회)일정이 미뤄지면 청와대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6일 예정된 해외 순방 중 전자 결재로 조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로 다음달 2~3일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지 못하면서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문회를 예정대로 연다고 해도 '증인 없는 청문회'가 불가피하다.


인사청문회법상 출석요구서 송부 기한이 지난 만큼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9일이 인사청문회법상 다음달 2∼3일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시한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증인 없이 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증인채택 때까지 청문회 일정도 연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당의 갑작스런 증인채택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으로 합의가 더 어려워진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정을 절대 늦출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한국당이 원하는 이틀 청문회에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증인 문제는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개의요구서를 제출, 청문회 일정 의결을 압박했다.


오전 11시 자동적으로 회의는 열렸지만 안건상정부터 여야 협의가 필요한 만큼 처리는 쉽지 않다.


만일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감정까지 격화될 경우 다음 달 2~3일 청문회가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지 않는데다 회의를 주재하는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만큼 키는 한국당이 쥐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의 고향인 부산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여러 의혹을 집중 성토할 계획이다.


31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연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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